[가계/정부/기업부채] 우리나라 부채비율 증가 이대로 괜찮을까?

가계부채,정부부채,공기업부채,민간기업부채 경제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금순환표를 보면 가계,민간기업,일반정부 부채의 총액이 3607조

라고 하는데 국내총생산(GDP)조 1272조라고 하니 2.84배 약3배의 부채가 있네요

 

여기에 공기업부채가 800조, 지방정부부채가 200조가 빠진 발표로 알고 있는데

합치면 약 4600조의 부채가 있다고 봐야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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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마 이것보다 많다는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실제 부책액을 발표하기에는 많은 영향이 있을것이기에 조금씩 줄여서

발표했다고 하더라고 정말 큰 금액입니다.

부채 다이어트를 해야한다는 말이 절실하네요.

 

가계부채를 먼저 봐보면 하우스푸어를 만들어 내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이 높은데

이 수치가 전세금이 빠진 수치라는걸 알았으면 합니다.

전세금은 전세대출로 부채에 잡힌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텐데요.

맞습니다. 전세대출이 부채로 잡혀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4억주택에 2억전세를 내준 주택소유주는 생각해보면 2억을 빗지고 있는겁니다.

주택소유주의 보유재산이 아닌 보증금형식으로 빌려온 대출이라고 봐야한다는거죠.

그러면 가계부채가 늘어나겠죠 ㅠㅠ 거기다 주택가격이 추가하락을 하고있는데

부동산의 자산가치 하락으로 부채비율은 더 커진다고 봐야겠죠.

그냥 가계부채 1000조만 놓고 보더라고 5000만국민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1인당 빗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ㅠㅠ

 

공기업부채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부채로 잡기는 싫고

정책추진은 해야되겠다는 지난정부의 생각이 공기업에 부채를 악화시켰죠.

토지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 부채액이 너무 커서 나중에는 세금으로 다시

채울거라 생각하고 있지만 갈수록 세금이 늘어날듯합니다.

부자감세로 부자들의 세금은 줄어든 반면 중산층과 가난한 사람들의 세금은 늘고

거거다 담배세, 주류세등의 간접세 인상으로 재정을 채우려고 하니

답답한 모습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소득분배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중산층이

많아저야 하는데 중산층이 줄어들고 양극화는 심해지는 모습이 바람직할까요

뉴스에서 10억이상 재산을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봤을때 부자가 작년에 11%증가했다고

합니다. 중산층은 줄어드는데 부자가 늘었다면 그동안 정부에서 해왔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사실확인이 될수도 있었을텐데

갈수록 먹고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에서 좋은 뉴스가 없다는것은

희망이 조금씩 줄어간다는 말과 같을듯합니다.

 

부디 나만 아니면 된다는 방식의 내돈이 아니니 막써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나가지 않았으면 좋다고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