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면제]4.1부동산대책 효과가 있을까?

4.1부동산 대책 양도세면제와 리모델링 허용 효과는 과연~~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한 양도세면제와 관련해서 형평성이네 어찌네 말이 많습니다.

 

과연 양도세 면제 왜? 주택거래량 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건지

 

지금의 주택가격 추이를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양도세란 무엇일까요?

 

양도세란?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입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집값이 올라야만 내는 세금이라는 뜻이죠.

 

지난 몇년간 양도세 내는 주택이 몇집이나 될까요? 저는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누구나 다 알듯이 주택가격이 하락했으니깐요?

 

 

주택가격이 오르는 시기이면 당연히 양도세면제가 큰혜택으로 시중에 자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겠지만 그럴일은 없겠지요

 

그다음 리모델링허용 수직증측이 가능하다는것인데 이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수직증축은 재건축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합을 만들어서 합의를 봐야 시작되며, 정밀검사를 통해 수직증축이 가능한지 확인이

 

되야하는데 우리나라 아파트중에서 그렇게 튼튼한 아파트가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합의가 되고, 증축허가가 났다고 하면 세입자가 나가기 까지 최소2년이 걸리구요.

 

수직증축 공사를 하는데 정말 빨라야 2년입니다.

 

모든 기간을 합쳐보면 최소 5년이 걸리며 이보다 빨리 할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임대수익도 없고, 주택소유자는 거주를 못하기에 다른곳에 거주해야 하는 비용

 

5년이라는 시간적 비용, 증축을 위한 각세대간의 분담금 납입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증축이 된후에 수익을 올리는 모델인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증축한 건물을 사람들이 구매를 할까요? 과연 안전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이외에 모든 4.1 부동산 대책은 주택가격 붕괴를 막기위한 말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출을 더 해준다는 부분은 정말 미친짓입니다.

 

하우스푸어가 생긴 이유가 은행 대출때문인데 대출한도를 올려준다니요..

 

하우스푸어를 더 만들어 고통을 나눈다는 어이없는 발생이 아닐까요?

 

우리나라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에 잘못된 방향인줄 알면서도

 

부동산 부양책만을 고집하는 정치권! 답답합니다.

 

주택을 여러채 보유하고 돈많은 사람들에게는 부동산 부양책이 무조건 좋습니다.

 

하지만 주택 1채 보유하신분들이 집값만 올려준다면 환장하는 모습은 답답합니다.

 

내가 집을 매도해도 다시 살집을 구해야 하는데 그리고 모든 주택가격이 저렴해 지면

 

평생벌어서 집에 목메고 살필요도 없고 남는돈으로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재투자될

 

자금이 묶인것으로도 생각되는데.... 과연 조,중,동에서 항상 말하듯이 집값이 오르고

 

부동산대책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걸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상승할 이유가 많은지 하락할 이유가 많은지 곰곰히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