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4년 부터 국민연금 운용이 적자로 변하고 2060에는 국민연금 기금소진!
불안한 국민연금에 대한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발표 내용은 예전과 큰 변화는
없지만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서는
많은 논란과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듯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는 국민연금은 발표치보다 더 빨리 적자로, 더 빨리 기금소진이
될듯합니다. 그 이유는?
1.출산율의 증가?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3명인데 2040년 1.42명으로 예상 가입예상치를 높게 잡은듯
합니다. 갈수록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늘어가는 추세일것이고 나이어린 세대의 인구수가
적다는것이죠. 전체인구에서 30대가 100명있으면, 20대는 90명, 10대는 80명정도
절대인구에서는 인구가 줄어가는데 출산율이 늘어갈까요?
정부에서 양육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요즘 취업도 힘들고 결혼나이도
갈수록 늦어지는데 많은 자녀를 낳기는 힘들다고 보기 때문이죠
2.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율?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을 3년만기 회사채 수익율의 1.1배라고 추정했는데요 현재 회사채
수익률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7%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1배면 7.7%정도의 수익률인데
작년수익율이 6%대였던걸로 아는데 가장 적었던때는 4%대였던적도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것일수도 있지만 수익이 예상치에
못미칠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3.국민연금가입율
2015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율이 90%라고 예상했는데 10명중 9명이 국민연금 가입한다는건데
자영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고 돈을 벌어야
국민연금을 낼텐데 현재 젊은 사람들의 취업이나 자영업으로 돈버는 사람이 90%가 될까요
4.국민연금 기금 소진
발표내용상으로는 2060년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도 걱정이 없다는 식으로 끝내버렸는데
기금이 없으면 무슨돈으로 현재의 25세 이하의 가입자와 가입할 사람들의 돈을 준다는건지
세금만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줄수는 없잖아요..
국민연금의 수령나이는 현재 65세입니다. 그것도 만으로 65세이니 66세로 봐야죠 ㅠㅠ
앞으로 더 늦춰질까봐 저역시도 걱정입니다.
초기가입자들은 낸 돈에 비해 많은 이익과 혜택을 보았는데 갈수로 지급나이를 늦추고
금액또한 조정을 하는데 불안한게 사실이죠
국민연금 폐지운동이 국민연금 해지를 하고 싶은 사람이 많지만 강제사항이라
직장인들은 탈퇴를 하는게 쉽지 않죠..거의 불가능 해서 더욱더 불만이 커지고 있는듯 보입니다.
국민연금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투명하고 철저히 운용해야 함에도 불안감을 키우는 여러
뉴스와 노인연금과 합친다는 그런 소리가 나올때도 젊은 사람들은 화가났을듯합니다.
불안의 아이콘이며 신, 구 세대간의 갈등을 키우는 국민연금 일반 보험회사에게는
이익이 될수 있지만 일반보험상품처럼 자유가입 탈퇴가 되도록 하면 안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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